박근혜 정부, 교육도 민영화...대기업 학교법인, 이익금 허용 물꼬
외국교육기관 설립, 이익잉여금 배당 가능하도록 열어놔
http://m.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72349 박근혜 정부가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13일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교육 분야에서도 대기업 등이 학교법인을 통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문을 크게 열어 준 것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안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국내학교법인도 세울 수 있게 했고, 특히 제주 국제학교의 법인은 학교 운영에서 나온 수익을 직접 챙겨가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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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소식으로 도배하는 동안 은밀하게 민영화는 진행 중...
이젠 교육도 민영화라니...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