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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 간략정리
게시물ID : sisa_4620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시떼룽
추천 : 3
조회수 : 45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14 17:19:45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뭐 다 아시는걸텐데

일단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려는 수서 KTX 지분분배 자체는 민영화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하지만 애초에 대놓고 민영화하는 병신은 없겠죠. 

문제가 뭐냐하면은 , 

수서 KTX를 코레일 41 , 연기금 59의 비율로 나눠가지겠다는겁니다.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특성상 17조의 부채가 있고
이자가 부담스러우니 연기금의 자금력으로 해결하고보자 는게 정부의 의의죠.

문제는 이 단계를 거칠경우 조금조금씩 지분을 나눠서 민간(사기업)에 매각하는게 가능해진다는겁니다.
민간에 양도할때는 철저하게 자격심사를 한다는데  인천공항도 나눠서 매각한 정부가 철도는 민영화안한다고? 말도안되는 개소리죠.



말은 번지르르합니다. 17조 부채? 예 먼저해결하면 좋죠.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경영방식도 개선한다고? 예예예..

하지만 허울뿐인 말들입니다.

본격적인 쟁점으로 들어가봅시다.

애초에 코레일 직원들 연봉높다고 민영화해야한다는건 말도안되는거죠. 파업한다고 직위해제 7000명 할 힘은있고
그전에 연봉조정할 힘은 없었나요? 하지만 우리의언론들은 마치 부채가 연봉높아서 생긴것마냥 하고는 
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하죠.

철도 공사의 부채가늘어난건 철도시설 건설비용입니다. 

20131211000138_0.jpg

(공기업리스트)


공기업들 부채 심각한것 맞습니다. 97년도 이래로 800퍼센트가 증가할만큼 어마어마합니다. 
97년도부터 12년도까지 평균으로 잡으닌까 문제가 심각해보이네 싶죠?

한국전력 , 수자원공사 , 가스공사 , 광물자원 , 석유공사 2008년도부터 무리한 행정운영과 해외투자같은 개뻘짓으로 부채증가율이 2~4배 늘었습니다.

정부가 방만운영해서 이 사단내놓고 , 이제와선 부채때문에 어쩔수없으니 민영화 위험무릅쓰고 부채부터 해결하자는 겁니다.
도둑놈이 집주인 때려놓고 일단 응급처지부터 해야하니 병원갈 택시비내놓으라는것과 다를바없는 터무니 없는소리죠.


부채먼저 해결하자? 맞습니다. 좋은말이네요.
하지만 정부에 믿음도 안갈뿐더러 , 굳이 연기금으로 지분분배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할만큼 위급한상황도 아니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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