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서발 ktx 법인화지 민영화가 아니다?? 에 대해
수서발 ktx 법인화 - > 수서발 ktx를 운영하는 화사를 철도공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운영하게 되는 것
현재 이사회를 통해 법인 설립이 결의된 상태 -> 자본금 모집 + 기관사 + 시설분야 등 설비를 갖춤 = 독립적 신규 ktx 운영사가 하나 더 생김
6.26 국토 교통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이라고 하여 수서발 ktx를 분리해서 경영하고
코레일의 경영이 악화되어 운영을 반납하는 지방선들은 민간개방을 추진하겠다고 함
근데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코레일의 연 매출액이 4천억 이상줄어듬.
현재 한국철도 노선중에선 경부선 ktx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 그러므로 경부선 ktx의 수익으로 지방적자 노선을 보조 운영중임
그러므로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경부선 ktx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코레일은 지방적자 노선들을 보조할수 없는 상황이 오게됨. -> 코레일은 자연사하게됨.
근데 아까 코레일의 경영이 악화되어 운영을 반납하는 지방선들은 민간개방을 추진하겠다고 함. -> 그러므로 민영화의 시발점이 됨.
민간개방을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는 철도를 운영할수 있는 민간회사가 없음.
But 국토부는 민간업체가 경쟁 입찰을 하게 한다고 함. 경쟁할라믄 회사가 2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란 없음.
그러므로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외국 회사가 들어오게 됨.
그러므로 현재 9호선을 운영하는 베올리아사나 그외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입찰을 하여 헌국철도 간선망에 침투할 수 있음.
한편 박근혜가 프랑스가서 한 연설의 내용 -> 한국은 공공부문 시장을 외국기업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11/4 르몽드 기사
베올리아사는 현재 한국에서 성공한 케이스인데 박통이 이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하고 프랑스인들은 이를 듣고 아싸라비야 기립박수를 침
-> 이 일이 박근혜가 프랑스에서 불어를 유창하게 해서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다고 왜곡됬죠.
한편 우리가 개방하면 프랑스도 개방하기 때문에 연간 8백억 달러에 달하는 유럽 철도 조달 시장에 우리도 진출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
-> 우리나라 기술력,자본력으론 아이(우리나라)와 어른(유럽)의 싸움은 고사하고 갓난아기조차도 안됨.
2. 수서발 ktx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될수 없다. 에 대해
현재 수서발 ktx는 공기업이라 민영화가 될래야 될수가 없다고 주장함(현재 코레일 41%, 공적자금 59%).
그러나 지분 100%를 공기업이 갖고 있다고 해도 수서발 ktx 경영진을 각 파트별(역세권개발, 역사관리 등)로
민간기업이라도 상관없이 효율적으로 경영하라고 외주화를 하면 민간기업이 진출해서 자신들의 운영 노하우를 통해 운영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됨.
그리고 이 외주파트의 일부분에 외국 자본, 국내 컨소시엄 자본이 들어오면
지분율은 공기업이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기업과 다를 바가 없는 형태로 집행됨.
이는 점점 지분 매각에 대한 요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함.
3. 철도 민영화 해도 가격은 오른다곤 할수 없다. 에 대해
철도 민영화의 대표적인 나라인 선진국이라 불리우는 영국의 아르헨티나는 민영화를 시켰더니
돈이 안되는 노선들을 폐선하여 전체 철도망의 70%가 소멸.
철도는 구조상 대부분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선이 열악해지거나 결국 폐선하게됨.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의 경우는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의 열차 이용환경이 다름.부촌은 럭셔리 빈촌은 너덜너덜)
한국에서 서울-일산 거리를 1년간 교통카드로 출퇴근하면 160만원정도 나오는데 영국에서는 600만원상당이 나옴
한국에서 서울-부산 거리를 ktx 타면 5만8천원인데 영국은 28만원
국토부는 현재 ktx 운영 요금체계를 바꿔야 겠다는 용역을 줬는데
주요 목적은 ktx요금이 너무 낮아 건설비 회수 가능할정도의 요금을 받겠다는 것.
허나 정부는 수서발 ktx 요금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선전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갈수록 수익적 효율성 압박과 수익성 확보의 압박이 가중되면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음.
근데 이색기들이 국토부, 교통 연구원이 연구 과정에서 요구한 내용은 철도 요금 상한제를 폐지해 달라고함
-> 요금을 끊임없이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
그러므로 존1나 개소리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을 몇번이나 돌려보며 요약을 해보았지만 많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요약본이 조금이라도 힘이 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루빨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녕할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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