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호주로 유학와서 그냥 눌러앉고 회사다니는 사람입니다.
멀리서나마 이번 총선을 지켜보며 드는 몇가지 생각을 적어보려 합니다.
한국 소식은 인터넷으로만 접하는지라, 실제로 표출된 총선 결과에 조금은 놀랐지만, 여당의 의석수 변화로 미루어봤을때 야당의 참패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분의 말대로, 7:3이던 게임을 5:5로 만든 민주당의 연속 개발질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네요.
- 김용민; 개인적으로, 출마하지 말았으면 했습니다. 나꼼수 3명은 정치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될 경우 확장성이 현저히 떨어질테니까요.
그러나 외부에서 보는 것 과는 다르게 직접적으로 정치에 나설 수 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적 요인들이 있었으리라는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나꼼수 3인은 지금 목숨걸고 그짓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마땅히 해야할 역할을 하지 못해온 민주통합당과 진보매체를 비판할 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왕 김용민이 출마한 이상, 당선 되었어야 했습니다. 여당과 보수매체의 치졸한 공격이야 얼마든 예상 가능했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의 대응입니다. 김총수 말대로, 정말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놀아났습니다. 김용민이 공격을 당할 때, "사퇴" 운운하는 민주통합당의 두 거물들의 언급, 정말 어이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도덕성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 자기네 후보를 어떻게 살려내는지 생각해보면, 선거에 임하는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차이를 알 수 있게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민 낙선의 1등 공신은 민주당입니다.
김총수의 성정으로 미루어보아 총선 이후 나꼼수는 피투성이가 될 지언정 그 기세는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김용민이 행여나 풀이죽을까 걱정입니다. MB공격의 최선봉에 섰던 나꼼수가 역으로 새누리 총선 승리의 1등 공신이 된 셈이 되어버렸으니까요.(그걸 방관한 것은 민주당!) 조현오 퇴임으로 유일한 개인기마저 하나 버리게 생긴 마당에 말이죠.
- 지역구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김부겸의 당선만큼 이정현의 당선도 기대해봤습니다만, 무리였나봅니다. 호남에서 그나마 통합진보당이 몇석 당선된 것을 보며, 호남인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다시 한번 실감케 됩니다.
문재인의 파괴력은 아직은 한정적인 듯 합니다. 사상에서 조차 그 차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영남은 아직 민주당에게는 문재인 정도의 어마어마한 후보를 내거나, 보수세력이 분열되어야 당선될 수 있는(김영춘은 그 조건에서도 아쉽게 떨어졌네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작금의 지역구도를 형성케 한 것은 역시 3당 합당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3당합당을 반대했던 노무현의 혜안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부산경남이 어느 정도의 강성 야도였음을 생각해보면 김영삼은 3당 합당이라는 단 한번의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향후 수십년간(어쩌면 그 이상) 유효할 정치 공학적 프레임을 짜주는 족적을 남긴 셈입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 김영삼의 영향은 어쩌면 김대중 이상인 듯 싶습니다.
현재로써는 지역구도를 깨는 방법은, 중대선거구제가 유일한 답인 듯 합니다. 아마 쉽지 않겠지요.
- 민주통합당;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한명숙대표는 아마 사임하겠지요. 피아를 식별하여 판을 짜는 선거의 가장 기본에서 이미 실패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내에 인물이 정말 없는 듯 합니다. 훈수나 두고 있을 박지원이 아직도 대여당 제1의 싸움꾼으로 꼽힌다면, 말 다한겁니다.
- 새누리당; 압승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언론은 압승으로 몰아가겠지만, 의석수가 20여석이나 줄었는데 압승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결국 이명박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지요. 새누리가 영남을 다 먹어버리는 지금의 구도에서 과반은 새누리에게 결코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조심스레 새누리의 우세를 점쳤던 고성국의 말이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고성국을 박근혜 지지자라며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성국은 평론가로써 누구보다 냉정히 판을 바라보고 분석하며 예측합니다. 가끔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 통합진보당; 성공은 아니지만 실패도 아니지요. 개인적으로 유시민의 수성을 재출마를 기대했습니다. 수성 갑을에서 김부겸 유시민이 나란히 출마했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 수도권; 민주당이 개운치 않게나마 승리를 했다고 여겨지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수준 이하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재오와 정몽준이 박근혜와 어떤 관계를 맺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문대성;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는 불멸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문 표절은 가히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결론이 독창적이므로 표절이 아니다"라는 의견은, 적어도 석사 이상의 논문을 한번이라도 써본 사람이라면 도저히 해선 안되는 얘깁니다. 인용을 하더라도 Paraphrasing을 하고, 각주를 달았어야 하지요. 다소 비약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 사회에 만연해있는 도덕 불감증이 읽혀집니다.
- 투표율; 막판에 불어닥친 70%넘으면... 시리즈, 과히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안철수가 여기 동참한 것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안철수는 그냥 '투표 합시다' 정도의 메세지만 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젊은 층의 투표율, 가히 한심한 수준입니다. 시민들의 낮은 정치 의식은 결국 저질 정치로 귀결됩니다. 젊은 층이 투표하지 않는 이상 등록금문제, 취업 문제 해결 절대 안됩니다.
그러나 이를 젊은 층의 탓으로 돌려서도 안됩니다. 그들이 투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기성세대가 보여준 한심한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기존 정치권이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한, 젊은 층의 투표 참여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투표율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벌금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당장 "투표안할시 벌금 3만원" 법안만 통과시킨다면, 당장 90% 상회할 것입니다.(호주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높은 투표율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죠. 호주사람들 얼마나 게으른데요..) 그러나 이 또한 실행에 옮기려면 반대가 엄청나겠지요. 사실 선관위나 기존 정치권은 투표율 제고에 그닥 관심이 없어보입니다.
- 재외국민투표; 저는 당사자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 부모형제처가친구들 모두 한국에 있는 입장에서,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재외국민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민을 한다고 해서 한국 상황에 신경을 아주 끊고 살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아마 2세, 3세가 되면 얘기가 다르겠지요.
납세를 하지 않기때문에 투표권을 줘서도 안된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들, 은퇴 근로자들, 주부들, 목사님들, 납세 안하십니다. 오히려 재외 국민들 중에는 돈벌어 한국 송금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다 한국 경제에 기여가 되는 것이지요.
국적을 아예 변경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외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이 원론적으로 무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한국 국민이니까요.
그러나, 지금처럼 수백억을 들여 극히 미미한 참여율이라면, 과연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교포틀이 정당투표에서 한나라당을 찍었다는 코미디같은 뉴스를 봐도 그렇고요.
- 이민 알아보시겠다는 분들; 그냥 빙그레 웃을 뿐입니다. 이민은 그동안 살아온 모든 것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결코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지요. 대부분은 욱해서 하는 얘기겠지만, 혹시라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있는 호주만 해도, 많은 한국분들이 오고싶어 하시지만, 막상 살고있는 사람들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전형적인 한국사람이라면, 이민생활이 기대와는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민생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그나라의 환경이라기 보다는 본인의 성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것은 찬성합니다. 세상 넓습니다.
- 마지막으로, 새누리가 과반을 했다고 해서 당장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냥 굴러가던대로 굴러가겠지요. 지역구도때문에, 몇몇 저질 의원 때문에 한국 민주주의가 후졌다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제대로(에 가깝게) 해내고 있는 국가입니다. 과반을 한 새누리는 새누리대로, 삽질로 자멸한 민주는 민주대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은 통합진보는 통합진보대로, 종적을 감춘 국민생각, 기독당, 한나라당, 진보신당(아... 안습...)등은 그들 대로,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전투력 강한 몇몇 정치인들이 이번에 당선된 듯 하니, 조금이나마 기대를 걸어봅니다.
4월 말에 유시민이 시드니에 강연을 온다니, 사인이나 받으러 가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