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자 매일 경제 신문을 보던 중
'자산관리공사는 2003년 10월 원금 30% 를 깎아주고 상환기간도 8년 연장....' 이런 대목이 나오더군요
이게 뭐에 관한내용이냐면 최근 정부가 빚을 깎아주는 정책이 시행되려고 하자 그 정책이 구체화 되기전까지
채무자들이 빚을 안갚으려고 하는 모럴해저드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 중 일부였는데..
1. 개인마다 빚을 30% 씩 깎아줘버리면 채권자는 어떡하나요..?
2. 저런경우엔 당연히 너나 할것없이 채무이행을 미루게 되지 않나요? 당연한 결과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