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신이라 자체적으로 법규정이나 규제를 명확하게 만들 줄 모릅니다.

대가리에 있는 넘들 차 관련해서 아는 거 거진 모르고 권력에 줄서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분들이죠.

 

그럼 차에 대한 규제나 법규를 만들려면 관련 업종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순수한 자국회사인 자동차 업계 1위 현기가 있죠.

 

안전장치나 관련 규정들은 현기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거에요.

뭐든지 업계1위의 자체적인 사항들을 따라가는게 통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실행하는게 정부의 규제입니다.

 

'잘 팔리니까 잘팔리는 만큼 안전하니 너네 규제를 모티브로 법규 만들께.'

 

만약 현기 입지가 줄어들면 정부는 해외의 법규들을 벤치마킹해서 따라갑니다.

흔히 OECD 국가 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잘 써먹잖아요.

 

 

예를 들어 의약품으로 알고 계시는 `인사돌'은

우리나라만 아직 의약품이고 원래 개발한 나라인 일본이나 유럽은 이미 영양제로 수년 전에 변경했습니다.

의약으로서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죠.

정부는 그냥 전문가를 들이기 싫어서 1위업체를 맹신하는 병신짓를 유지시키는 것이니

사질 말아야 바뀌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