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민간 자본 유출 금지가
상법을 초월할 수 없어서 결국 민자유입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다른 공공재들은 어떤 방식으로 민자의 유입을 막는거죠?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