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의료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를 헷갈리시고 의료민영화로 인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의료비가 오르게 되는것은 의료보험 민영화이지 의료민영화가 아닙니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다른 말로 하면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입니다.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에 의료보험을 다 내맡기게 되면 딱 미국같은 나라가 됩니다.
국가가 의료보험을 책임져주니까 지금 싼값에 의료를 이용하는건데
당연지정제를 폐지해버리면 말 그대로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를 거부하고 돈 되는 사기업 보험 가입자의 진료만 하게 될 수 있는겁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강제하는 수가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가를 책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리병원의 수가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민간보험의 가입비도 비쌀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의료보험 혜택에 있어 경제적 진입장벽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유한 이들은 혜택이 많은 사기업의 의료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게 되지만
국민건강보험에만 가입되어있는 가난한 이들은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유층들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국민보험의 재정은 급격히 악화될 것이고
결국 빈곤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은 더 늘어나고 보장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기존에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하에서 싼값에 의료서비스를 공급받던 서민들은
훨씬 비싼 돈을 내고 치료를 받거나 국민건강보험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를 내고 민간보험을 이용해야만 하는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상당부분 부유층의 보험료로 채워지고
빈곤층은 그 혜택을 받는 쪽인데
부유층이 민간보험으로 옮겨가버리고
병원들도 돈 되는 민간의료보험사 소속으로 옮겨 가 버리면
국민건강보험에 소속된 빈곤층들은 민간보험사 소속 병원에서는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훨씬 비싼 돈으로 치료를 받게 되고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이 악화되어 보장성이 떨어지게 되어
극단적인 의료의 양극화가 초래되고 맙니다
결국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이 되는겁니다
그러나 현정부가 지금 통과시킨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은 이와는 다릅니다.
지금 현정권의 정책은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과 법인약국의 설립 허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의료법인이 대기업등의 출자를 받아 별도의 자법인을 설립해 의료 외적 서비스의 제공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약사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해 약국을 세우도록 하여 약국의 대형화 프랜차이즈화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내한하는 소위 의료관광을 활성화시켜 국익을 창출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대기업의 자본을 등에 업은 병원과 약국이 의료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동네 병원과 약국은 고사하게 되어 결국 의료시장의 독과점을 불러오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병원에서 이윤추구를 위해
자법인을 통해 생산한 화장품 건강보조제 건강보조기구 같은 것을 환자에게 권유하게 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외적 서비스로 인한 부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와 함께 추진된 것으로 신약과 신의료기기 개발에 있어서 허가 및 승인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는 신약 신의료기기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안전성과 효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신약과 신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사용함으로써 환자를 사실상 임상실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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