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방임의 최후
그 끝을 보여주는 국가
미국입니다
오로지 돈의 힘에 움직이는 나라 미국
아이는 치과치료에 필요한 돈(400만원)이 없어 현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
최근 아이의 아빠도 사고를 당해 다쳤으나
가장으로서 계속 일을 하기위해 빚지면서까지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음
이들 가족이 빚진 의료비는 7500만원 가량...... 물론 위의 말처럼 구급차와 약값은 제외된 금액
미국은 비싼 병원비 때문에
의료비용 전문 변호인이 등장함
이들은 병원과 의료비 협상을 담당.....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시장경제에서의 자유방임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내용
약 3시간 반이 좀 넘는 수술에 청구된 비용
4700 만원.......
약 3시간 반 만에 소형 오피스텔 보증금이 날아감
그리고 이어지는 더 충격적인 내용......
한국의 병원에서는 상상도 못할일이
미국에선 자유와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음
그 결과로 보여지는 단적인 예
"의료보험의 민영화"............
위의 사진들에 있는 항목은 당연히 한국의 병원에서는 청구되지 않는 내용임
오바마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의료보험의 도입을 밀어붙임(오바마 케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됨
그러나 공화당은 오로지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장경제가 알아서 할거라는 본인으로선 도무지 이해할수없는 개소리를 지껄임
효율성의 극대화만 주장
형평성은 밥말어 먹음
미국의 의료보험료 지출은 대한민국의 약 4배
그리고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하면서까지 밀어붙인
오바마 케어(공영보험)의 결과...........
실.패.
의료보험이 없어 치과치료를 받을 수 없는 아이의 모습........
이것이 "의료보험 민영화"의 단적인 예
정리
위의 모습은 오로지 돈과 이익, 효율만을 추구하는 미국이란 나라의 모습.........
그 이익과 효율의 결과로 나온것이 바로 "민영화"
애덤스미스가 주장한 자유방임의 끝을 보여주는 나라 미국......
그 자유방임이 20세기 초 대공황을 초래했음에도,
그 결과 자본주의에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수정자본주의노선을 추구했지만 시간이 흘러
또 다시
자유방임을 외치는 나라 미국........
느낀점
돈이 곧 권력이고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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