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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 again 1992? - 과연 우리에게 대북정책이?
게시물ID : sisa_3597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만성피로증
추천 : 4
조회수 : 2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2/12 14:34:19

1.

도노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로 돈을 참 잘 벌던 사람이죠.

1차대전이 일어나자 프랑스로 건너가 전쟁에 참여합니다.

루즈벨트의 친구기도 했던 그는 영국 MI6에서 연수하고 제 2차 세계대전중에 OSS를 창설합니다.

OSS는 곧 CIA로 이름을 바꾸고 해외정보수집과 방첩활동을 합니다.

그보다 빨리 창설한 FBI는 CIA의 국내활동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반대하죠.

그래서 CIA는 국내 첩보활동을 FBI로 넘겨줍니다.

이후 CIA는 공식적으로 자국내에서의 방첩활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2.

윌리엄 케이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대통령으로 인정받는 레이건의 선거관리위원장이자, 그의 당선이후 CIA책임자가 된 사람이죠.

원래 CIA는 정보부서로 정책결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서비스부서였습니다만, 국무장관을 원했던 케이시가 CIA국장이 되면서 요구했던 대통령 독대,백악관내 사무실마련,NSC회의 참가자격이 받아들여지면서 정책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원대한 계획이 하나 하나 실현되죠.

그 첫번째가 레흐 바웬사가 이끄는 폴란드 자유노조 지원이었고, 그 다음이 아프간의 탈레반에게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사우디 왕가를 도와 원유가격을 대폭 내리게 합니다. 그 바람에 소련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수출길이 막히게 되죠.

게다가 스타워즈라는 허무맹랑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바람에 소련은 우주개발로 엄청난 돈을 쓰게 됩니다.

소련연방의 최전선인 폴란드가 연방탈퇴를 거론하고, 아프간은 소련판 베트남전이 되어 소련 젊은이들의 무덤이 됩니다. 그나마 석유수출로 재미를 봐왔는데 그것도 막혀버리고, 라이벌인 미국이 자기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주에서 무력화 시킬 계획을 세운다니 어이가 없을만하겠죠


3.

결국 소련은 붕괴합니다.

냉전이 막을 내리고 지구는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될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동안은 악의 세력으로 치부된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이해되고 양보됐던 많은 것들이 유럽에서 맥을 못추게 됩니다.

구 소련연방내에서도 민족주의가 부활해서 꽤 심각한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예를들자면 유고슬라비아가 내전을 통해 6조각으로 나뉘거나 체코슬로바키아가 분리독립을 한다는 그런 것들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로 머리 위, 북한이 더이상 소련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통제선 밖으로 넘어가버린 그런일 말입니다.


4.

북한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다시피 대외 원조물품으로 연명을 하던 북한입니다. 김일성으로서는 소련이 붕괴한 싯점에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겁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북한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 부국이었고, 군사대국이었습니다.

마치 쿠테타 이후 친미를 표방한 아프리카의 독재자처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김일성에게도 미국은 꼭 붙잡아야 할 나라였던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 주민에게 미제 원쑤들이라 선전했는데, 본인이 선뜻 손을 내밀기에는 쉽지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의 후계자인 김정일을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언제 손을 내미느냐만 잘 조율하면 되는데 말이죠.

그때 남쪽에서 훈훈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가 대대적으로 뉴스전파를 타기 시작한겁니다.


5.

역시 CIA출신인 제임스 릴리는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에 대해 수차례 우려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모두 묵살하죠.

원래 한미공조체제란 꽤 미묘한데, 이제 한국이 자주적인 북방외교를 표방하자 미국은 대북 정책에 다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6..

1992년 12월 미 국방장관 애스틴은 pbs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1개~1.5개 정도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로토늄을 확보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당시 IAEA 북한 대사인 김계완은 핵이 없다고 반박성명을 내지요.

하지만 북한의 원자로는 흑연로방식으로 가동만 되면 플로토늄이 만들어지는 원자탄 제조기입니다. IAEA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핵 시설이 있는지 다시 묻습니다. 북한은 당연히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IAEA가 북한에 방문해 의심되는 핵 시설에 대해 사찰을 하겠다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북한은 그것들은 군사시설이라 공개할 수가 없다고 거부합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미합동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겠다고 으름짱을 놓습니다. 이게 왜 으름짱이냐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미국은 우방국에 대해 핵우산으로 보호하겠다는 군사동맹조약을 맺었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고, 주한미군에는 소위 핵베낭으로 불리우는 핵폭탄이 지급됩니다. 다시말해서 팀 스피리트는 대북 핵전쟁을 가정하는 훈련인겁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여야 했을까요

아시다시피 동북아 지역은 세계의 군사 강국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핵보유는 엄청나지요. 최근 불거지는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보듯이, 일본이 핵을 갖고 싶은 최대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것처럼 일본도 미국과 군사보호조약이 되있고, 핵우산으로 방어를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일본의 핵개발을 말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보유해보십시오. 북한의 재래무기는 상당히 대단한 위력을 가진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특히 노동.대포동 미사일같은 경우는 일본 전지역을 사정거리로 하고 있고, 핵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본의 핵보유를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겁니다. 

만일 일본이 핵을 보유한다면, 중국은 질은 비록 떨어지더라도 많은 량으로 승부하겠다고 더 많은 핵을 보유할건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끼인 한국도 핵을 보유할 명분이 서게 되고, 말릴 수도 없게 됩니다. 결국 북한을 중심으로 그 주변국들이 모두 핵을 보유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테고, 핵우산을 전제로 한 미국의 외교정책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됨으로, 미국은 이를 묵과할 수가 없는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핵 문제가 대두되자 일본은 프랑스로부터 다량의 플로토늄을 수입합니다.


7.

이런 얽히고 설키는 국제관계를 십분 활용한 것이 김일성입니다. 핵카드의 최고점은 북한의 NPT탈퇴입니다. 북한의 NPT탈퇴로 한반도에는 전운이 깃들게 됩니다. 

CIA 첩보위성은 북한에 핵연료봉이 8천개가 있음을 밝혀냅니다, 이걸 재처리하면 1년에 핵을 1~2개는 만들 수 있으므로 북한에 핵이 5개는 있을거라고 보는게 맞다는게 중론입니다. 한편, 한스 브릭스 IAEA 사무총장은 UN안보리 보고에서 북한이 95년까지 핵을 10개 이상 뵤유하게 될거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속에서 당시 한국정부는 핵이 있을까? 없을까?의 문제만 따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당시 미국에 거주했던 분들이라면 날이면 날마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방송이 줄기차게 흘러 나왔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온것입니다.

그 발언은 남북회담중 돌발적으로 나온게 아니라,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한 줄 한 줄 힘을 주어 읽은 정확히 계산된 북한 최고 상층부의 내심이었던겁니다. 미국은 이 발언에 즉각 반응합니다. 

게리 럭 UN사령관이 국무성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공격하면 북한은 휴전선을 따라 배치한 재래식 무기만으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서울을 포함해 수원과 안양까지 5분안에 6천여개의 포탄이 떨어진다. 노동미사일은 고리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한다. 전쟁 발발 1개월이 지나면 미군 3만5천명이 사망하고 10만명의 미국인이 죽게 된다. 한국인은 10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2개월이 지나면 북한은 망하겠지만 한국경제는 50년 전으로 후퇴할것이다\"


이 보고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후, 한국에서는 연일 대북 비난 성명과 궐기대회가 열리지만, 이후부터 미국에서는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얘기는 쑥 들어가게 됩니다.


8.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응방법을 제시한 분이 다름 아닌 김대중 대통령이신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고, 북한은 더 이상 핵을 만들지 말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특사로 북한에 파견하자는겁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중단이 필요했고, 한국은 전쟁을 피해야 했습니다. 북한은 그토록 원수라고 부르짖던 미국과 교류를 할 계기가 마련되었고, 김정일에게 권력을 이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종북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지원이 핵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북핵은 이미 노태우 정부때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김대중 대통령은 끝까지 북핵에 대해 책임을 지시려고 했던 분으로, 만일 북한이 핵을 만들겠다고하면 어떡하든 만들지 못하도록 내가 책임지겠다고까지 했던 분입니다. 만일 이분의 통치철학이 단절되지않고 이어졌다면 오늘같은 이런 위기상황이 다시 생기지는 않았을겁니다.


그러나 이미 햇볕정책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고, 이제 드러난 대북정책은 어떤것도 없습니다.

과연 이 핵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것인지는 박근혜정부의 몫이겠지요.


PS:

국정원 여러분!

CIA는 히틀러의 나찌를 괴멸시켰고, 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정원은 왜 국론만 분열시키고, 국내정치에 개입해서 댓글조작이나 하고 삽니까?

영국의 MI5나 MI6는 대부분의 정보공개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CIA는 국내정치에 개입한 요원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조차 대국민 검열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오직 구 소련의 KGB와 우리 국정원만 국내 방첩활동을 빙자해 국내정치에 관여한다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핵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박근혜당선인에게 주고 있는지 정말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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