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철도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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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레일 노조의 파업으로 철도민영화라는 이슈가 상당히 뜨거워진듯 하다. 뭐 다들 그거에 대해 써제끼고 난리도 아닌거 같다. 이번에 떠오른 철도개혁안은 어떤 것일까 일단 분명한 사실은 KTX자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에 수서발KTX를 맏긴다는 것이다. 이 것이 왜 철도 민영화라고 불릴까? ...
개혁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렇다.
첫 째, 수서발KTX를 따로 분리해서 운영할 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의 지분을 코레일41%, 나머지는 공공자본들이 가져간다. 둘 째, 자회사의 나머지 지분은 법적으로 공공자본만이 가져갈수 있게 할것이다.
이 안을 보면 민간기업은 당장 지분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 혹시 모를 꼼수를 막고자 회사의 정관(기업의 규칙같은거)을 통해 공공부문의 지분을 이사회동의없이 매각할수 없게 명시하여 이후의 민간기업진입을 막기위한 나름의 대책도 만들어 질것이라고 한다.
철도민영화라는 말이 나온게, 정관이라는것이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며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이사회동의를 거치면 매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영화를 위한 과정의 일부가 아니냐는 의심에서 나온 말인거 같다. (내 생각에도 이점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확실한 법제화가 필요할거 같다.)그러나 이 안의 내용만을 봤을 때는 어디에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영화라는 내용이 없다. 오히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최대한 덜어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민영화는 서민의 한사람인 나도 강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이번의 결정은 철도를 민영화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이번일로 정부를 비판해보고 싶다면 철도간의 경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본인이 직접 찾아보고, 직접 판단해서 그 것에 대한 확실한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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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을 보면 몇몇의 훌륭한 선동가에 의해 가공된 음모론이 지금상황에 꼭 부합하는 듯하게 포장되어 인터넷을 떠돌고 페북에 올라오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그 것을 보고 별다른 비판적사고없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드리고 남에게 퍼트리기까지한다. 심지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에 동감하는것은 학생으로써 당연한 책임이라고 여겨지는거 같다. 우리같은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떤 확실한 지식없이 지금의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만 해야 한다는 강박감과 착각만이 전부인 사회참여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을 가져올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급진적인 행동에 쉽게 끌리고 선동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들 이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확실한 자기 의견을 갖지못하고 이런식으로 계속 휘둘리기만 한다면 어른들은 우리를 선동하여 최전선에 세우고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