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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찬성 입장에서 쓰는 전작권의 문제점.
게시물ID : sisa_3598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눈팅시대
추천 : 2
조회수 : 34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12 16:48:43

전시 미국의 정보 군사력 동원이 우리가 가용 가능한 전력의 질과 양 모두를 압도하는 입장이고

평시 전쟁억제력 부터 전시 군사력까지 모든 면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득보다는 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고

미군 철수론은 물론이고 전작권 환수니 하는 이야기도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만..

 

평소 전작권 이야기 할 때마다 잘 나오지 않는, 전작권 문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거죠.

 

전쟁이 날 시 희생이 큰 곳에는 큰 고민 없이 미군 대신 한국군을 우선 투입할 것이라는 점이 첫번째고

전시에 전투력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큰 고민 없이 자국 전력 우선으로 작전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두번째겠죠.

 

북한이 존재하는 한 어쩔수 없이 감수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까지는 존중합니다.

미군 억제력 없이 전쟁나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작권 이양 없이 미군을 끌어들일 수 없다. 전 이쪽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까짓 희생 있으면 어때 하는 인면수심의 생각을 가진 분은 적으리라고 보고..

이런 문제 조차도 없을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그에 합당한 근거를 갖고 계신 분 혹여 여기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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