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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46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철권왕아머킹★
추천 : 0
조회수 : 95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9/16 10:46:44
헌법에 의하면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라는 말이 틀렸다고합니다.
국내법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가 맞다는데요...ㅠㅠ
조약은 법률이랑 동일한 효과를 가지잖아요?
국내법률이랑 국내법은 뭔 차인가요...
단지 조문상 표현이 틀렸다고 틀린 지문이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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