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같은경우. 민영화반대라는 항목이 있기때문에 불법일수밖에 없고
너네 말대로 라면 임금 인상안을 999%를 때려 버리든가 왜 8%라는 자충수를 두고 정부의 몰아가기 식으로 비판 하는가
코레일의 자기업의 주식 양도를 민간에 넘기는건 정관으로 정해놨으니
정관은 쉽게 바꿀수있다는 주장은 단순히 정부를 못 믿는 차원의 문제일 뿐이다.
또 의료부분은 의료 보험 민영화가아닌 의료 민영화고
이익에 눈이 멀어 의료행위에 집중을 못 하거나, 먹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대사업 등으로 취한 이익은 의료법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취할 수 없음)또한, 대기업 병원은 이미 다른 계열에서 충분한 사업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대사업을 하지 못 하게 했다.외국인 환자 유치는 5% 에서 12% 로 늘렸을 뿐, 병원이 외국인에게 잠식당할 일은 없다의사노조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 이러면 작은 병원들이 피를 보니까.
그러니 민영화 자체도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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