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고승주기자] 한국전력은 빚더미, 국민은 전력난에 허덕이는 가운데 민간 발전사만 배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것도 영업이익도 아닌 연간 순이익이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주요 발전사 경영실적.’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및 민영 12개 발전사의 당기순이익 총합은 1조740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에너지(1818억원)·SK E&S(5479억원)·GS EPS(915억원) 등 주요 민간 발전 3사가 차지하는 순이익의 총합은 8212억원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반면 한국전력 산하 6개 공공발전소가 올린 연간 순이익은 8061억원으로 민간발전사 9348억보나 1300억가량 낮다. 반면 생산전력은 공공발전사가 6억9050만kW인 반면 민자는 7639만kW에 불과하다.
특히 총 순익이 1조원에 달하는 민간발전 3사가 생산하는 발전량은 516만kW에 불과하다.
최대 순 이익률을 보면 폭리에 가깝다는 지적이 내려지고 있다. SK E&S의 최대 순이익률은 47.5%, GS EPS 15.8%, 포스코에너지 11%순이다. 국내 전체 상장사 평균(개별기준)인 3.33%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반면 국내 발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 발전사들의 평균 순이익률(2.3%)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애초 정부가 전력수급계획을 짤 때 민간 발전사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공공 발전사는 전기요금 안정을 위해 수익을 맞추지만, 민간 발전사는 시장가격에 따라 수익을 얻는다. 최근 같이 전기가 부족할수록 민간 발전사의 수익을 폭증하고 공공 발전사의 부담은 늘어난다.
또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한 용량정산금(CP), 제약비발전정산금(COFF) 등 각종 지원금 혜택도 과도한 특혜란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6차 전력수급계획 발표 때부터 지적돼 온 사안이다. 6차 전력수급계획은 앞으로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비해 충분한 발전량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는 신속한 전력설비 확보, 안정적인 공급, 비용 절감을 위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민간 발전사들이 총체적인 전기 원가를 올려 전력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수요가 늘어나면 시세이익을 볼 수 있는 반면 수요가 줄어도 정부가 지원금 등으로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앞으로 민간발전사의 비중은 점점 늘어가는 추세다.
에너지 정의행동은 “지금처럼 전기요금의 적자분을 한전이 책임지고, 발전사는 이익을 보는 구조에서 민간 발전사의 증가는 세금으로 민간 발전사에게 수익을 안겨두는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민간발전사의 비중을 과거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올 1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이들 민간 발전사들의 대한 노력은 없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량이 늘어나야 하지만, 실적은 거의 없다 시피하다.
RPS제도에 따라 500㎿ 이상 발전사업자는 총 발전량의 2%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지만,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포스코에너지만 2만8570건을 기록했을 뿐 SK E&S는 199건, GS EPS는 12건에 불과했다. GS파워는 아예 한 건도 없다.
박완주 의원은 "민간 발전사에 초고수익을 보장해주는 현재 제도로는 한해 3조원이 넘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며 "전기요금 구조 개편에 앞서 불합리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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