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끝까지 제 글을 읽기도 전에 흥분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흥분하시기 전에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반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은 물론 합당한 행위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민자 공조로 이루어진 탄핵 세력들을 옹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국민의 70%가 반대했지만
국민의 70%가 반대했다는 것과
대통령 탄핵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간접 민주정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접 민주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여론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의결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탄핵을 반대했으므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자들이므로 
물러나야 하고 탄핵이 합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정책을 실행했다면
대통령이야 말로 물러나야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간접 민주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여론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의결과 일치하지는
않을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접 민주정치가 악용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국민의 투표라든가 헌법 재판소같은 합당한  
절차들이 있는 것입니다.

본인 역시 대통령 탄핵이 한민자의 이득을 위해
공조한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한민자를 타도하기 위해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민자를 도덕적으로는 비판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되새겨보시기를...)

열린우리당은 탄핵에 대해 도덕적 부당함을 알리면 점수를 더 얻었을 것을
상당히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함으로써
점수를 깍이고 말았습니다.

헌재에서 기각이 되든 안되든 탄핵은 부당하다.
헌재따위가 뭘 안다고 탄핵에 대해 떠드느냐?

같은 법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발언들은 참으로 듣기 거북한 말이었죠.

기왕 법에 대해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법이란 것은 자의적 해석이 있어서는 결코 않되는 존재입니다.

물론 법도 사람이 만든 것이라 완전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런 안전장치로써 또 헌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법은 뭐하면 징역 몇년 하는 식으로 확실하게 딱딱 끊어져야 하고
법전은 반드시 한자로 쓰죠. 애매한 용어가 있어서는 절대 않되니까....

아무리 흉악한 짓을 했어도 법규정이 없다면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죠.
상황에 따라서는 법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라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명확한 도둑질임에도
많은 사람들은 죄의식은 고사하고 소프트웨어 제작자를 비판부터 하죠.

"악법에 당해봐라.. 그런소리가 나오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결국 절대 딱딱 끊어져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나의 양심과 상황에 따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면
남도 남의 양심과 상황에 따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꼴이 되고

결국 법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개인마다 그 양심과 상황이 다 다르니..

참고로 헌재의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결정은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샹각하시는지.........

하여간 본인 역시 노대통령이 많은 잘못이 있지만
탄핵감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노대통령도 반드시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헌재에서 기각시켜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혼돈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러는데
그렇다고 열우당 지지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