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논란의 수서발 KTX의 민영화 여부가 아니라 민영화의 여지를 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철도는 국가 기반시설이며 이것은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건설, 운영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민영화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것을 특정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민영화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시작하는 것은 당연히 말도 안되는 것.


두번째.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면 왜 법제화 하지 않는가?

민영화 하지 않겠다면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정관'. 하지만 이 정관은 회사 내의 자주적인 법규.

이사회를 소집하면 언제든지 뒤엎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정말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면 '코레일은 절대 민영화 하지 않는다.'는 법을 통과시키면 그만인 것이다.

하지만 계속 '정관'만을 내세우며 법제화는 하지 않고 있다.


세번째. 코레일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서 왜 알짜배기 노선을 분할하는가?

현재 코레일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KTX 밖에 없다. 이 KTX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지방노선과 새마을호, 무궁화호 같은 곳의 적자를 메꾸는 것.

그런데 수서발 KTX는 이 KTX 노선 중에서도 알짜배기 노선인 경부선을 먹고 있다.

누가 봐도 코레일의 영업이익을 가져가겠다는 것과도 같다.

적자를 해결하겠다면서 영업이익을 반토막 낸다? 이대로라면 코레일은 다른 노선의 운임을 올리던가 손해가 나는 노선을 폐지하는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과연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제가 파악해본 것은 이정도입니다만, 틀린 점이 있거나 보충해야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