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장과 노골적 비핵화 원칙의 포기를 그냥 지켜만 볼 수 는 없는 상황이다.

 

핵무기는 오직 그보다 압도적인 핵무기에 의해서만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 

 

과거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쟁적 핵무장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이 핵무장에 대해 우리도 진일보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북한 전역을 겨냥한 미사일 실전 배치 같은 재래식 무기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과 같은 깡패 국가가 아니고 국제사회의 일원인 만큼 당장의 핵무기 개발은 쉽지 않다.

 

하지만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우리도 지키지 않을 수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더 나아가 이러한 비핵원 원칙 폐기의 구체적 조치로서 미국에 대한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요구 가능성을 천명할 수도 있다.

 

특히 미국은 언제든지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한반도에 전술핵의 배치가 가능함을 밝혀왔다. (미국은 중국 견제 차원에서 우리의 전술핵 배치 요청은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인 것이다.)

 

이러한 입장의 천명은 무엇보다도 중국을 크게 자극 할 것이고,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핵무장에 대한 더 이상의 온건한 대처는 동북아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 북한에 대해 보다 강한 압박을 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다면 다음으로는 실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고 북괴돼지새끼의 발광이 이어지겠지만, 우리의 생존권 확보라는 명분은 충분하다.

 

아울러 북한 핵무기 공격 징후에 대한 선제 공격 원칙의 확립과, 핵무기 공격에 대해 그 수십배의 보복 공격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북괴가 핵무기 한방을 날리면 열방 백방으로 북한 주요 도시를 모두 파묻어 버릴 수 있음을 확고히 천명하여 북괴돼지새끼가 핵으로 도박을 하는 것을 아예 꿈도 못꾸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