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시원한똥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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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6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23/02/12 04:47:51
원본글 작성시간 : 2023/02/10 17:12:17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 안받음~ 하는 연놈들이 있었는데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단계별로 5단계로 진행된 사건인데
2단계 부터 5단계까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의 사건으로 보게되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라는거죠
과연 어케 나올려나 포괄일죄 적용 못해~ 할려나 궁금해 지는군요
|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HVO90QSTd2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