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한국인이 자주 쓰는 말 "법이면 다냐? 당신처럼 법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있어?"
맞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것은 결코 한국인들의 의식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이나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이 참 이상하게 비춰지나 봅니다.
한국에서 몇십년을 살아오며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 이라는 책을 쓴 일본인 마모루 씨도 그 책에서 그런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경규가 간다" 라는 코너를 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 이경규가 독일과 일본의 교통문화를 몰래 카메라로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준법정신이 정말 놀랍더군여.
어떻게 글이 우리나라를 바판하는 것같이 되어 버리고 있네요. 죄송
하여간 사람이 독일이나 일본인처럼 그렇게 법!법!법! 하는 것도 그다지 보기 좋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처럼 법을 경시하는 풍조는 좀 심각한 것같습니다. (물론 본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법은 안걸릴만하거나 상황을 보도 안지켜도 된다고 생각하고 법절차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주 만연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풍조는 "법은 어기라고 만드는거야" 이 한마디에 모두 녹아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통법규 어기기죠.
본인은 운전시 법규를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탓에 동시에 많은 욕도 들어야 했습니다.
참고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참 자주합니다. "확률이 0이 아닌 사고는 반드시 일어난다. 교통법규를 지키자."
이번 탄핵안에 대한 많은 분들의 대응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도덕적으로는 탄핵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합당하다면 법적으로 가야하는 것입니다. (만일 탄핵안 결의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탄핵안은 무효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요번 상황이 상황인만큼 탄핵안은 법과 무관하게 무효라고 하신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의 지지도가 임기말에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더군요. 아니 오히려 노대통령만큼 지지도가 빨리 떨어진 대통령이 없다고 합니다.
2003년도 말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0%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유로 노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이번 탄핵에 법절차를 어겨서라도 반대해야 한다고 하시는 노사모 분들도 결국에는 법절차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노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7년만에 누명을 벗었다는 기사를 올리신 분께 말씀드립니다만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법자체는 옳을지라도 잘못된 증거에 의해 법에 의한 판결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법은 그에 대비해서 재심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 두었지 않습니까?
통계학에서도 흔히 말하는 1종 오류, 2종 오류라는 것과도 관계가 깊은 내용인데 무고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을 전혀 없게 하려면 그 누구도 감옥에 보낼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2종 오류의 개념입니다. (참고로 1종 오류라는 것은 죄가 있는데 무고하다고 판단하는 오류)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무고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경우를 극히 줄이고 잘못 판정한 경우가 있다면 언제라도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2종 오류의 확률를 크게 낮추는 것만이 신이 아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현재까지 우리 법이 2종 오류를 범한 확률이 어느정도입니까? 본인도 잘은 모릅니다만 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증거도 명확하고 양쪽이 대등하게 변론을 벌이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액안이 2종 오류를 범할 것을 걱정하실 정도라면 모든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게 될 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설마 상황에 따라 2종오류가 0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2종 오류를 0으로 만들수는 없기때문이죠.
하여간 본인도 노무현 대통령이 비교적 약한 공무원 중립의 의무와 선거법 위반등의 잘못을 했지만 탄핵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탄햑문제때문에 또다시 법은 어기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부활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