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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혀서 다시 올리는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
게시물ID : sisa_4655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느
추천 : 1
조회수 : 42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17 14:59:50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30912201607459

'해군 장병은 봉' 민간위탁 PX, 최대 2배 바가지

軍직영 육·공군 마트보다 동일 제품 평균 25% 비싸
대부분 일반 사병들이 근무…“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말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군 PX는 이미 민영화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죠.
기사 일부 - 1. 해군이 군 마트(PX)를 민간에 위탁경영하면서 해군장병이 육·공군 장병보다 동일한 제품을 최대 2배 이상 비싸게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해군 PX의 물품 가격을 군 직영인 육·공군 PX의 60개 동일물품과 비교한 결과, 평균 25% 비쌌다"며 "특히 병사들에게 인기가 많은 소시지나 콜라 같은 품목은 30∼50%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뻔한 결말을 알면서도, 추진했던 명분입니다.  - 당초 해군은 민간업체 위탁을 통해 PX근무병을 전투병으로 전환하고 제대군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은 - GS리테일이 운영하는 214개소의 해군마트 중에서 GS 민간위탁마트를 제외한 177개소의 부대위탁마트에는 여전히 해군 병사들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해군 PX 관련 기사들을 봅시다.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003151506697

해군 PX, 3차례 가격 인하 지시받고도 '나 몰라라' - SBS -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31003162805393

해군장병이 봉? 시중보다 비싼 민간 PX - 조선일보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913143707650

해군PX 민영화.."장병 상대로 최소 80억 더 받아야" - 머니투데이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01021223611170

"해군 PX 너무 비싸요"‥육군보다 40% 비싸 - MBC -


해군의 PX 민영화 결과가 개판으로 나오자, 결국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007170809614

PX 민영화 하겠다던 軍, 5개월만에 방침 철회

육군과 공군 PX는 민영화하지 못하고,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기사 말미를 보면
 - 한편, 군 당국은 이번 결정으로 PX 운영은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전투력 강화를 위한 다른 분야의 민영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영화의 결과를 보고도 뻔뻔스럽게 그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공언합니다. PX는 너무 눈에 뻔히 보이니까 안 되겠고, 다른 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민영화하겠다는 저 성실함. 꼼꼼했던 한 사내의 모습과 겹쳐지는군요.

그럼 간단하게 예전 기사들과 문제 제기 이후 기사들을 제목만 대조해 보겠습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president/newsview?newsid=20130510031033683

국방부, PX 품질개선 위해 민영화 추진 - 동아일보 -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1007163612987

국방부 "육·공군 PX 민영화 중단" -SBS -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30509171218824

값싼 군 PX 물품, 질 높인다 - 노컷뉴스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004102709472

[한수진의 SBS 전망대] "민영화된 PX, 가격도 비싸고 관리도 엉망"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00510235408399

GS25, 해군·해병대 'PX 운영사업권자' 선정 - 뉴시스 -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31004113708135

해군 장병들, GS편의점에선 여전히 봉? - 한국일보 -


독점구조로 경쟁이 없는 해군 PX 민영화는 가격 인상으로 장병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과 효율, 품질 개선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죠. 다음 기사를 봅시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30912151407198

비싼 해군마트(PX), 해군장병만 봉? - 세계일보 -


기사 중 일부 -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 복지시설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군은 2010년 7월1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GS리테일(GS25)과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해군은 마트 납품 및 운영권을 GS리테일에 넘기고 매년 40억7000만원의 수수료와 마트환경개선사업을 제공받고 있다.

문제는 민간위탁운영 이후, 군 마트에서 파는 각종 생필품 가격이 올라 해군장병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민간업체가 매년 40억여원의 수수료를 내면서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자연히 판매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시겠습니까? 가격이 올라가 장병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부친 거죠. 과연 누구를 위해 추진한 민영화였을까요?

MB는 결코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을 했을 뿐입니다. 정부는 절대 철도를 민영화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기업이 아닌 법인 자회사를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안녕들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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