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왜 현행법까지 위반해가며 정부 몰래 위성을 매각해야 했을까?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무궁화위성 3호 매각사태를 보며 드는 의문입니다.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11년, KT는 무궁화3호 위성체를 5억 3천만 원에 홍콩의 한 민간업체에 매각합니다. 3천여억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돼 개발된 무궁화위성3호는 지난 2002년 KT가 민영화되면서 KT 자산으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매각과 관련한 KT의 해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위성체의 매각가는 5억 3천만 원이 맞지만 기술지원 및 관제비용 등의 명목으로 홍콩업체로부터 200억 원가량을 더 받았다는 것. 따라서 실거래가가 2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헐값 매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또 무궁화3호는 이미 용도가 없어진 처치 곤란한 위성이기 때문에 이를 매각한 것은 KT의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1999년 발사된 무궁화위성3호는 2011년 당시 12년의 설계수명이 다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콩의 민간위성업체는 용도 폐기된 헌 위성을 대체 왜 산 것일까요? 홍콩업체는 과연 잘못된 거래를 한 것일까요?
위성은 설계수명 외에 추가로 연료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궁화위성 3호의 연료수명을 최소 5~6년 이상으로 추정합니다. 홍콩업체가 설계수명이 다한 무궁화위성3호를 사들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 이 업체는 무궁화3호를 구입한 사실을 널리 홍보했고 업체의 매출도 부쩍 상승했습니다. 무궁화3호에는 모두 33개의 중계기가 실려 있는데 이를 임대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홍콩 업체가 무궁화3호를 이용해 연간 2~3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KT의 주장대로 홍콩업체가 무궁화3호를 200억 원가량에 샀다고 해도 1년 만에 이미 본전 이상을 뽑을 수 있는 셈이니 이 업체로서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KT를 향해서는 이렇게 쓸모 있는 위성을 싸게 판 것 아니냐는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도 폐기됐다던 무궁화위성3호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여전히 쓸모가 있습니다. 현재 스카이라이프 방송을 위해 무궁화위성6호(올레1호)가 활동하고 있는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백업위성의 역할을 지금도 무궁화3호가 해야 합니다. 실제 KT는 무궁화6호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무궁화3호를 백업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사용료를 홍콩업체에 지불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방송용 주위성이 아닌 백업위성일지라도 국가 전략물자에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KT는 무궁화3호가 설계수명이 다 된 용도 폐기된 위성이라며 정부에는 신고조차 하지 않고 매각했습니다. 민영화된 KT의 자산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민영화됐으니 위성을 이제 마음대로 처리해도 되는 것일까요? 정부에 신고조차 않고 서둘러 팔아야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주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조만간 발표할 조사결과를 통해 이런 물음에 속 시원한 답을 해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민영화를 통해 국가와 국민이 아닌 어느 개인이 폭리를 취하고 있겠죠. 그 폭리를 더 누리기 위해 절대로 민영화의 마수를 거두지 않을테지요
이 한 겨울 복날송이 왜 이리 입가를 맴도는지....
닭쳐.,
닭쳐
닭쳐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