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권후 한국의 인권 상황이 크게 후퇴했다며 MB정권에게 즉각적 개선을 촉구하는 유엔공식보고서가 작성돼 MB정권을 당황케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온 한국의 국격이 크게 추락하는 모양새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문건은 모두 29쪽으로,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ㆍ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ㆍ표현의 자유권 등 8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거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터넷 접속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한다"며 "중상이나 모욕으로 간주하면 평화적 의견 표현 또는 정보 배포도 범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2227 요즘은 정부정책 비판(힐난, 비난아니고)하면 이거 끌려가는거 아닌가 걱정해야되는게 유머,ㅋㅋㅋㅋ
나라 밖에서 봐도 유머인가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