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안됬으니 다른 기관에 종속된 느낌을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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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3608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잭규★
추천 : 2
조회수 : 1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2/14 16:22:21

삼성공화국 하기전에 사법부가 대법원장 대법관 국회 동의 얻어서 대통령이 뽑는데 이게 독립된 기관이라 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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