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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정말 독립된 기관 맞음?
게시물ID : sisa_3610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잭규★
추천 : 1
조회수 : 228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2/14 23:29:48

사법부의 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받아서 선출하는데


대통령은 국민이 


국회의장은 국회가 뽑아주는데 왜 사법부만 타 기관의 여파가 미침? 다른 나라도 이러나요? 취지가 무색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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