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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게시물ID : sisa_3610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잭규
추천 : 0
조회수 : 1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2/14 23:50:37

삼권분립이란 이름하에


대법원장을 조직내에서 선출하고 대법관을 자체적으로 뽑는 나라가 있나요?


미국도 보니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얻어서 선출하는데


만약 국회와 대통령이 한 집권당이 차지했을때는 사법부의 장악도 가능하다는걸로 볼수 있지 않음?



미국은 지방검사를 투표로 뽑는다고 했는데 이에 관련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 아시는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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