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민영화에 대해 요새 대자보가 많이 붙던데..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 문제에 대해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찾다보니 질문이 생기네요 ㅠ
대답해주실 분이 있다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전단계냐 아니냐가 논란의 핵심인것 같은데.
정부의 공식입장도 민영화 안한다. 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직접 민영화 안한다고 말한 것 같은데...
거기다가 정관에까지 적어놓았으면 어느정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입장표명을 한거 아닌가요??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주된목적이 [코레일의 부채와 방만경영을 경쟁을 통해 극복하자.] 인것 같은데,
민영화에 대한 부작용우려가 크니 그럼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끼리 경쟁을 하자. 라는 대안을 내놓은 것도 어느정도는 이해가 되고요.
왜 자회사가 설립되면 민영화가 될꺼라고 확신을 하는건가요ㅜㅠ? 비슷한 전례가 있나요?
그리고 또하나질문!!!
민영화 혹은 자회사를 통한 경쟁 이외에 코레일의 부채와 경영상태를 극복할만한 대안은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