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민영화로 가는 첫 단추입니다. 수서발 KTX 매각이 국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자 단계를 나눠 우회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이번 계획의 본질입니다. 당장 주식을 100% 민간에 개방하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민간 자본에 매각할 수 있습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만으로 철도 민영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는 것입니다.
코레일 부채가 심각해 어쩔 수 없다고요?
철도공사의 적자는 경영 부실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요금을 낮게 유지하고 벽지노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적자'입니다. 이는 정부가 적극 책임져야 할 복지입니다. 게다가 알짜 노선이 수서발 KTX의 별도 운영회사 설립은 공사의 적자를 줄이기는커녕 늘리는 계획입니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철도 파업이 "이기주의"라고요?
민영화는 일차적으로 철도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철도 파업은 철도 노동자들만을 위한 파업이 아닙니다. 민영화로 인해 인력감축과 비정규직화가 확대될수록, 우리의 안전에도 비상등이 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도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이번 파업은 철도노동자의 미래 뿐 아니라 한국 철도의 미래,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당한 파업입니다.
파업이 불법이라고요?
철도 파업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파업입니다. 파업에 돌입하기까지의 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 인력은 현장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불법'이라 주장합니다. 철도노동자들이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억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곧 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오침을 틀어막는 일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정부는 '철도 민영화 안 한다'던 공약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파국을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민영화가 아니라는 거짓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국민 다수의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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