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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게...??
게시물ID : sisa_3613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라문디
추천 : 0
조회수 : 21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2/15 12:59:29

내가 얃옹을 공유하는것에 대해 테클을 거는것은 위헌이 되는건가요?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고 벌금을 내게되면 그 단속과정도 위헌이 되는거 아닌가요?

아니 범죄는 감싸주고 잘못된걸 폭로하는건 죄를 먹이길래 혹시 이것도 해당되지 않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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