듣자 하니 통신사업자들이 정보통신부에다가 인터넷 요금 종량제의 도입 검토를 건의한 모양이다. 지금처럼 한달에 일정금액을 내고 자유로이 쓸 수가 없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내가 아는 바 적은 투자에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북미의 다수 ISP들이 이미 종량제로 운영하고 있다. 북미의 많은 사용자들은(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자기가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 한 데이터의 량에 비례하여 요금을 내게 된다. 혹은 한달에 3기가 다운/1기가 업 등의 정액제로서 그것을 넘어가면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음은 연합뉴스 3월 22일의 기사 일부이다. --------↓↓↓↓↓------------- 정통부와 업계는 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증가가 지체상태인데 비해 트래픽은매년 50% 가량 급증,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 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사용자의 5%가 트래픽의 40%를점유하고 이중 스팸메일 등 비생산적인 부분이 많은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종량제추진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보자는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망에 트래픽 측정, 과금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1년 가까이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종량제를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정통부와 업계는 또 내달 시작되는 인터넷 수능강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적극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기사 인용 끝---------
여기에 인용하지 못한 다른 이야기로는 저 [인터넷 수능 강의]의 '엄청난'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원활한 잉여 트래픽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핑계도 있다고 한다. 자, 어떤가? 저 대로 시행될 경우 이제 오유에서 동영상 링크라던지 용량 큰 사진 자료 게시하는 놈은 모두 죽일 놈들이 되게 생겼다. 플래쉬 광고가 여기저기 번쩍인다든지 moving GIF 로 도배한 사이트는 사양 일로를 걸을 것이고, 스팸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e-mail 확인 조차도 부담이 될 것이다. 친구끼리의 파일 교환? 내용물의 적법성 여부에 관계 없이 대부분 차라리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던지 직접 만나서 시디롬을 교환할 지도... 북미의 대부분 ISP들은 초고속 인터넷의 초창기에 대부분 300KB/s 가 넘고 때로 600KB/s 를 뛰어 넘는 엄청난(?) 속도를 보여 주었다. 종량제가 대세인 지금은? 200KB/s 넘어 주면 아주 고맙고 대부분이 100KB/s 를 넘지 못한다. 종량제로 더 벌어들인 돈이 전혀 시설 확충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같은 노드에 사용자만 더 많이 물려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물론 북미의 통신업체란 대부분 지역별 독점 형식이라서 무슨 짓을 하던 사업자 마음이다. 사용자들은 거의 다른 업체로의 선택권이 없다. 하지만 이런 횡포가 시작될 때 거기에 반발한 사용자는 너무나 극소수였다. 기업의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우리의 인터넷 생활이 채팅이나 하고 텍스트 형식의 메일 체크나 하는 것이라면 종량제는 오히려 고마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스트리밍을 비롯한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자 수를 늘려 놓고 이제 와서 종량제를 검토한다는 말은 뭐랄까... 그래. 아편을 생각나게 한다. 영국인들은 중국에 초기에 아편을 대량으로 뿌려서 거기에 길들도록, 아편 없이 못 살도록 해 놓고 나중에는 중국인들에게 아편을 팔아 댔다. 90년대 중반부터 가열차게 닦아 온 정보화 사회의 인프라가 결국은 ISP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초석 다지기였다니... 물론 우는 놈이 있어야 웃는 놈이 있고 빼앗기는 놈이 있어야 배부른 놈이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생리라지만... 우리나라의 자본주의는 너무나 천박한 경향이 있다. 도덕성과 사회환원, 문화 투자 등이 너무나 결여된 채 이윤만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터에, 이런 마음에 안드는 사안은 왜 꼭 북미의 경우를 따라 가야 하는 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