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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훼손하면 처벌 받는다
게시물ID : sisa_4672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으다조으다
추천 : 10
조회수 : 42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3/12/19 15:05:36
[전문가들 "형법 366조 재물·문서 손괴죄 해당… '인증샷'은 범죄증거 활용 가능"]'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자보를 훼손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그러나 대자보 훼손 '무용담'을 사진 찍어 인터넷에 '인증샷'으로 올리는 이들은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일베놈들 인실좆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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