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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우리 국민연금 못 되돌려받아요 ㅠㅠㅠㅠ
게시물ID : sisa_4674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제714
추천 : 13
조회수 : 886회
댓글수 : 78개
등록시간 : 2013/12/19 18:06:1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21915044466869
'국가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바뀐걸 보면 

국민연금관련 법

당초안 "국가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개정안 "국민연금 고갈시 국가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하....
국가가 책임을 안지겠다는거네요.

지급을 보장한다 -> 지급되도록 애쓴다 로 바뀌었네요

법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법을 근거로 소송도 못걸게 되겠네요
우리는 지급하려고 이런이런 정책을 만들었고 노력을 했다 라고 해버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지니까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낼수도 없는 국민연금. 이제 돌려받을 길이 점점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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