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3&cid=970276&iid=788366&oid=079&aid=0002544838&ptype=011
與 "FTA 위배될 수 있는 사항" vs 野 "민영화 금지 법으로 약속해야"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를 놓고 여야간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법으로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국가 이외 민간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면 FTA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철도 민영화 안하겠다고 그렇게 떠들더니만.... 내 이럴 줄 알았다
FTA에 위배된다면... 사실상 법적으로도 민영화 막을 방법이 없어졌네요
무조건 원천저지시켜야만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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