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나긴 선거철의 시작을 앞둔 전날 밤에 미국인들은 스스로 이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계 곳곳의 외국인들은 수년 동안 습관처럼 미국의 정치 상황을 주시해왔다. 물론 그들은 투표권은 없지만 미국의 선택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과 대 테러전쟁이 국제 정치를 이끌어나가고 미국의 무역 및 재정 적자가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에는 그 같은 사례들이 금방 떠오른다.
하지만,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만이 의제를 강력히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초강대국의 상대적인 힘이 쇠퇴하리라 믿고 있다. 또 국제 문제의 조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중국처럼 급부상하는 강국, 또는 러시아처럼 부활하는 듯 보이는 강국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세계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 이미지 자체가 진부해져 버렸다. 하지만, 현재가 경쟁하는 양극을 중심으로 대칭적인 질서가 있었던 과거와 불확실하지만 더 복잡해질 미래 사이의 과도기라고는 해도 중요한 정책이 진공 상태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때 '은자의 왕국'으로 알려졌던 나라의 절반에 해당되는, 번영한 민주국가인 한국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잘 일깨워주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 3,500만 한국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 후 몇 년 동안 국제 문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확히 그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무능하고 무례하고 심지어 고약하다는 비난을 받으며 형편없는 인기 속에 퇴임한다. 좁게 보면 그러한 평판은 그가 남긴 성과가 빈약하기 짝이 없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굳게 믿었던 한 가지 사실은 그 의미를 입증하면서 세월의 시험을 견뎌낼 것이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이 맡게 될 역할에 예상치 못한 중요성을 가져다주었다.
이 한국의 지도자는 관계가 소원한 북한과 화해를 모색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이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이 스탈린주의의 북한을 향해 적대적인 표현을 쏟아내는 등의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견지했다는 뜻이다.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낙인찍었다.
동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소수의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감당한 역할을 이해할 만한 미국인들은 별로 없다. 사실, 한국인들도 다른 문제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화가 나 있어서 그를 별로 신뢰하지 않는 듯 보인다.
하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부시 정부가 그 유명한 2002년 연두교서에서 처음으로 "악의 축"이라는 단어를 쓴 이후 그에 해당하는 나라인 이라크에서 전쟁을 벌이고 또 다른 나라인 이란에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몇 년을 보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나라인 북한과도 한때 긴장이 고조되었다. 특히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이 국제 핵사찰단을 내쫓고 핵 시설을 파괴한 이후가 심했다. 그런데 미국이 소위 다른 악의 축 국가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대결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은 데에는 북한의 핵도발이 분명한 원인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무기력하다고 간주되었던 행동 역시 똑같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갈등을 피하고 협력을 강화하려면 엄청난 결단력과 상당한 외교적 솜씨가 있어야 한다. 때때로 한국이 북한을 향해 유화책을 펴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크게 분노하는 바람에 양국 국민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했었다.
하지만 "악의 축" 발언이 있은지 11개월 뒤에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은 국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자발적 연합"에 일찍부터 동참해 이라크에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노골적인 신용까지는 아니지만 외교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은 얻어냈다.
물론, 한국인들이 더 강경한 지도자나 소위 더 고분고분한 지도자를 뽑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랬다면 부시 정부가 북한에 대해 더 대결적인 태도를 취했으리라고 상상하더라도 무리는 아니다.
확실한 것은 한국에서 선출된 지도자가 북한 위기에 대해 어떠한 군사적 해결도 반대한다고 천명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외교적 수단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잠깐의 무력시위로 이득을 보았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은 결국 협상을 통해 핵확산 문제와 궁극적 관계정상화에 관해 보기 드문 외교적 이해에 이르렀다.
한국은 이제 새 지도자 이명박을 뽑았다. 그가 이 지역의 복잡한 외교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그는 욕을 먹거나 뒤늦게 칭찬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사례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그는 변방에 있는 작은 국가의 지도자였지만 우리가 사는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 원문 보기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0&uid=193940
* 기사전문 보기 : http://www.iht.com/articles/2007/12/28/news/letter.php?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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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아무튼 IP 58.126.122.x 작성일 2007년12월31일 16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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