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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대자보확산막기위한 공문발송
게시물ID : sisa_4682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뭉실몽실
추천 : 1
조회수 : 32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12/20 20:47:13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발송된 공문입니다. 
정권에 충성하려다 보니 이제 무리수까지 나오네요
수능치고 친구들이랑 대자보같이만들어서 
학교에붙이려했는데 참어이가없습니다. 
학생들은 시키는대로해라 그말입니까.

이거그리고 위헌의소지가있습니다. 
헌법제21조에있는 표현의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학생이라 소송을할시간적여유나 자금적여유가없는데요
회원님들께서 꼭 헌법소원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헌판결이 날때쯤이면 대자보열풍이 좀 식을수도 있겠지요
그래도 정당히 붙일 수 있도록 노력부탁드립니다. 
저도 민변 부산지부에 연락해서 조언을 구해볼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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