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츙이들의 논리가 이래요.
'정부가 민영화 안한다고 했는데 왜 난리냐?'
정부를 믿을 수 있냐 아니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수서발KTX 분리법인설립과 의료계의 (비진료부분)영리법인허가는 반대하는 것이 옳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번 진행이 되면 뒤로 돌릴수가 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KTX 만 예로 들어서
연기금과 코레일의 자본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할 지라도
민간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정관은 개나 주세요. 법무사한테 30만원만 주면 바꿀 수 있는게 정관입니다.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진짜 잘 운영하고 그래서 서비스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춰진다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 같이
가격이 폭등하고 서비스가 구려지는 상황이 오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민간자본의 이윤 추구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혹 그 민간자본이 외국자본이라면(외국 자본이 안될리가 없지요. 당장 삼성에 들어가있는 외국 자본이 얼마나 많은데요.)
온갖 FTA협정에 의해서 정부는 빼박캔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겁니다.
민영화는 뒤로 돌릴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 민영화로 진행이 될 수 있는 1%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사업이라면
철저하게 연구하고 예측해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야 해요.
정부가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을거다라고 주장하려면
대통령 입에서 나온 '민영화 안할건데요?'라는 말이 아니라
이중삼중 오중십중의 민영화방지 방어막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해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중삼중 방어막은 커녕 문조차 달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영화하겠단거잖아.
이 썩을 X아.
내려와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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