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진단서 없이도 지휘관 소견 등으로 현역 부적합 판정

야전부대 전문상담관 대폭 증원·징병검사 단계부터 검사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A급 관심병사'가 같은 날 잇달아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 당국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병사를 조기 전역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마디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부대 적응이 어려운 병사를 가능한 한 빨리 가정의 품으로 돌려보낸다는 구상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28일 "지금은 부대 적응이 곤란한 병사가 식별되더라도 정신과 군의관 진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역 복무 부적합 결정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신과 군의관 진단 절차를 생략하고, 전문상담관의 관찰결과와 지휘관 소견을 바탕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를 하면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며 "적응이 어려운 병사를 부대에 오래 잡아두는 것보다는 빨리 부모님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병영 내에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다른 병사보다 높은 자살 우려자를 대상으로 사단급 부대가 운영하던 '비전캠프'를 폐지해 군단급 부대의 '그린캠프'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비전캠프 입소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병사는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비전캠프 입소 단계는 생략되는 셈이다. 그린캠프 입소 후에도 치유되지 않는 병사는 곧바로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그린캠프 입소자는 처음 운영되던 해인 2011년 1천579명, 2012년 2천582명, 2013년 2천657명 등 6천81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치료된 인원은 5천661명(83%)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부대 부적응 병사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전문상담관도 대폭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2017년까지 연대급에 1명씩 전문상담관을 배치하려고 했던 계획을 앞당기고 GOP(일반전초) 등 고위험 부대는 대대급까지 전문상담관을 배치할 것"이라며 "대부분 석·박사인 전문상담관의 처우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대 후 적응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큰 병사를 징병검사 단계에서 걸러내는 방안도 관심을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27일 하루 동안 'A급 관심병사' 2명이 자대 배치 2~3주 만에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입영 단계부터 부대 부적응 병사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징병검사 때 정확한 정신과 질환 검사를 위해 종합심리검사를 도입하고 정신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심리검사란 정서, 사고, 행동 등 심리영역별 특성을 구체화해 정신질환 증상 유무 및 심각성, 사회적 적응기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 14∼22개 유형의 검사도구를 활용해 1인당 8시간 동안 진행한다. 

종합심리검사를 위해 병무청은 임상심리사 60명을 증원하고, 현재 10개 검사반에 1명씩 배치된 정신과 의사도 검사반별 2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