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로 곳간 채우려다 망신당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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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698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Hongtai★
추천 : 2
조회수 : 37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12/22 21:01:21

올 목표 70% 부풀려 잡고 "징수 실적 높여라" 지시… 실제론 크게 미달해 '구멍'
체납액 징수도 강력 추진… 노점상 등 서민 피해 우려

22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과태료 수입은 5,000억원을 갓 넘길 것으로 보여 당초 2013년도 예산상 목표치인 약 8,400억원에 크게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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