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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초월하는 가혹행위와 폭행이 자행된 28사단 병사 구타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군 수뇌부에 대한 문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군 기강해이 사건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군 수뇌부 가운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군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번에도 장관 나서 "근본대책 마련하라"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 GOP 총기난사 사건, 군사기밀 해외 유출 사건, 北 소형무인기 침투 사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 최근 발생한 군 기강 관련 사건들이다.
이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군 수뇌부는 앞다퉈 재발방지와 대책마련 등을 지시하고 나섰다.
윤 일병 구타 사망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뒤인 2일에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해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날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 난 것은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일로서, 이번 사건을 보는 국민적 시각은 분노와 공분 그 자체"라며 "이번 사고의 가해자.방조자.관계자들을 일벌백계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GOP 총기난사 사건 직후인 지난 6월 27일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의 임기 중에 발생한 北 소형무인기 침투 사건과 GOP노크귀군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사과와 함께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를 공언했다.
◈ 사과만 하면 끝? 오히려 영전하는 軍 수뇌부
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한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은 남발되지만 군 수뇌부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았다는 점이다.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등을 중심으로 군 수뇌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지만 군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3년 반동안의 장관 재임기간 동안 발생한 굵직굵직한 사건사고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은 오히려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했다.
또,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과 GOP 총기난사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육군의 최고책임자인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역시 여전히 건재하다.
김 전 장관과 권 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는 재임기간동안 수도 없이 군 개혁과 혁신을 외쳤지만 정작 군 기강관련 사건.사고들이 발생할 때마다 책임은 지지 않은 것.
대신 현장 책임을 맡은 지휘관 몇 명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책임자 처벌은 얼렁뚱땅 넘어가기 일쑤다.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의 경우도 현재까지 대대장 이하 간부 16명이 보직해임 등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오히려 육군은 공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을 쉬쉬하고 있다가 사건 발생 4개월 뒤 시민단체의 폭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전말이 드러나자 뒤늦게 '35년만에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관련 명령을 발령했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의 한 간부는 "현장 지휘관만 징계하는 일이 반복되다보면 결국 '나만 재수없게 안걸리면 된다'는 인식만 커진다"며 "군 수뇌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며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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