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40680

[발굴] 교육부 "특정 단체가 교육하면 중립성 위배"... "교육 방해" 지적도


▲  교육부 공문을 이첩한 23일자 서울시교육청 공문.

학생들이 철도 사유화(민영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적은 대자보를 학교 담벼락에 붙이는 이른바 '안녕 대자보' 현상이 최근 이어졌다. 이를 학교 토론교육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철도 사유화에 대한 수업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안녕 대자보' 금지 공문에 이어 수업 진행 자체도 막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녕 대자보' 금지 공문 이어 수업도 금지

23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지역 초중고에 철도 사유화 관련 수업을 막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 19일에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가 만든 '계기교육 관련 학생수업지도 관리 철저'란 제목의 공문을 이첩한 것이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거나 보낼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정부에서는 누차에 걸쳐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교직단체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 공동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는 '정치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기본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철도 민영화 관련 수업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철도 사유화 논란 속에서 '안녕 대자보' 현상을 교육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육을 방기하는 것이란 지적이 시도교육청에서도 나오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학생들이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교육적이지도 않다"면서 "고교생 대자보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고 교육부 공문도 왔지만 무조건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교가 학생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학교가 학생 의견 지원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정진후 의원(정의당)도 "학생들의 대자보를 강제 철거하는 것은 학교에서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라면서 "오히려 대자보를 훌륭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 공문에서도 밝혔듯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면 왜 민영화의 문제를 교육하는 걸 금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연우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장은 "철도 민영화에 대한 계기교육을 특정 교원단체 주도로 실시하면 교육의 중립성에 위배될 수도 있다"면서 "(공문 내용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민감한 내용을 수업에 활용하는 것은 지도하는 교사의 의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피하는 게 좋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