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6월 이후 대폭 쉬워졌던 운전면허시험이 다시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경찰은 운전면허시험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조만간 실시, 올해 안으로 운전면허 시험 시행계획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011년 6월 간소화됐던 기능시험을 대폭 강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대학 교통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구 용역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현행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제대로 테스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1년 6월 간소화 이전 기능시험은 굴절과 곡선, 방향전환 코스, 돌발 시 급제동, 시동 꺼짐, 경사로 등 11개 항목에 걸쳐 시험이 이뤄졌으나, 간소화 이후 운전상태서 기기조작과 차로준수·급정지 등 도로운행 전 기초 운전능력을 점검하는 2개 항목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현재 기능시험만 통과하면 1년 동안 도로주행 연습을 할 수 있는 연습 면허가 발급된다. 이처럼 기능시험에서 '직진 능력'만 검증받은 운전자가 연습면허를 갖고 도로주행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그간 운전미숙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T자, S자 등 주요 주행 항목 테스트가 빠져 운전자들이 좌회전, 우회전 제대로 한 번 안 해 보고 도로 주행 연습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학과 시험(필기시험)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 문항 수를 대폭 늘려 응시자들이 신호체계 등 이론에 대해 최대한 많은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는 강화된 운전면허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의 시행규칙 등만 개정하면 되는 등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제도 변경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되면 면허시험 비용 인상이 불가피해 응시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느는 점은 향후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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