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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신봉자 빨갱이 논란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
게시물ID : sisa_3638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잭규
추천 : 14/3
조회수 : 457회
댓글수 : 25개
등록시간 : 2013/02/20 11:35:54

1.국보법이 있어야 빨갱이 잡는다.


→아쉽게도 국보법 없어도 간첩죄 여적죄는 헌법 형법에 있음

 최초 제정 당시 대법원장 김병로도 반대



2.통합진보당 빨갱이들 왜 국회 나오냐 


→니들이 통합진보당 빨갱이라 할거면 최소한 신고를 넣고 빨갱이라 해라

국가보안법 10조 불고지죄 빨갱이인거 알고도 신고 안하면 2년 이하 징역이다. 남산에서 코로 설렁탕 후루루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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