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509115410273&p=moneytoday

택지개발에 기댄 아파트 위주의 공급방식에 벗어나고 세입자의 차별 및 소외 해소에 방점을 둔 '박원순표 임대주택 정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협력', '소형', '다양화'로 요약되는 이번 정책은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9일 "박원순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며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다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 친환경 희망둥지를 이를 뒷받침할 4대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지역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 거주자가 자동차 없이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차원이다.

또한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 차별하는 계획도 원천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동등한 자재·마감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차별이 없도록 계획에서부터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키로 했다.

서울시측은 "극히 일부이지만 지난 마포 합정1구역과 같이 출입동선을 교묘히 분리 계획해 임대주택 입주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주택소유자 뿐만 아니라 세입자와 임대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법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그동안 '저소득'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하던 임대주택의 대상 범위를 청년층, 여성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대학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