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NLL 사태는 어차피 일어날수밖에 없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5년도 지난걸 부상시켜 정치수단으로 쓴 종북 메카시즘으로 이걸 파헤쳐보자면

김대중 대통령이 615선언 당시 협정문을 볼 필요가 있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615선언문에는 애초에 북방한계선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었음

간단히 내용만 따오자면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서해북방한계선에 관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이 구역 부분에 있어 논쟁과 분쟁이 있는걸 애초에

끊을 목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나갔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NLL관련 논란에 휩싸인건 104남북공동성명이 이 615선언을 계승하기 때문임

애초에 노무현은 이 NLL을 논의할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협상과정에서 

NLL을 포기할것같은 늬앙스의 말로 받아들여질수 있는 단어가 나올수도 있음

여당 입장에서는 단어 한부분 문장 한부분만 찔러버리면 포기했다 식으로 선동할수 있으니 애초에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 아무리 변호해보려 해봤자

기록을 까봤자 소용없음

애초에 협상하려고 간건데 논의가 없었을수도 없고

논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해석의 차이로 포기할려고 했다는둥 문장 자체만으로 보고 공격할 목적으로 이걸 꺼내든거임

여당 입장에서는 좋은 정치적 수단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5년도 지난 일을 변호하려고 죽을맛이였을거임

결과적으로는 검찰에서 이 기록물은 까볼수도 공개할수도 없다

↓

다만 종합해봤을때 정문헌이 한말이 허위사실이라 볼수없다

희대의 병크를 터트림

내가 보기엔 개국이래 검찰이 터트린 최고의 병크중 하나로 기록될지 모른다 생각함

검찰 입장에서는 정문헌이가 구라를 쳤는지 진짜로 말했는지

대화록을 공개할수 없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희대의 병신같은 말을 쏟아냈고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아 진짜로 팔아먹었으니 정문헌이가 풀려났구나"

로 받아들일거임

관련 내용및 주변인들의 증언을 종합해봤을때 정문헌이가 구라를 쳤을거 같지 않다....

다만 NLL관련 대화록 내용은 공개할수 없다

해석상의 문제로 딴지걸면 이 문제는 어쩔수 없이 팔아먹었다로 귀결될수 있음

어차피 협상하러 간거 팔아먹었다 식으로 사람마다 판단될수 있고 오류로서 해석될 부분이 없을리 만무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우리의 해석으로 봤을때는 팔아먹었다 이 개소리를 지껄이기전에

이만큼 논란을 터트렸으면 새로 발표를 하던가 해야할텐데 그런것도 없고 무혐의 때렸으니

민주당 해체되던지 새로 신당이 나서지 않는한 이 논의는 계속될거고

5년뒤 대선때 새로이 등장할것임

협상과정에서 평화수로구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 설정한다는 논의중 

문장 해석으로 팔아먹었다 이런식으로 해석될수 있는 여지가 반드시 있었을거라봄

이상호 부장검사가 이 담당자이긴 하다만 어떤 해석을 내렸을지는 이 기록물이 까졌을때 나서

이 사람이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재평가 되겠다만

지금 입장으로서는 검찰이 무능하다고 밖에 말 못해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