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31226160618995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6일 국방부가 자신의 보좌관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키로 한 데 대해 "국방부의 비열한 보복성 고발"이라며 "차라리 나를 고발하라"고 반발했다.

김 광진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처음엔 부정선거 개입 자체를 전면 부인하던 국방부가 저를 비롯한 민주당 국방위원의 노력 끝에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자 제 지시를 받고 이를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제 보좌관을 상대로 법적 보복에 나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고발사유로 밝힌 '이태하 군 사이버 사령부 전 심리단장의 보고 내용 불법 녹취'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문제 삼고 있는 국가 기밀이라는 내용은 '상황보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망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라는 녹취 내용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되고 있는 군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 관련한 내용은 군사기밀이라 볼 수 없다"며 "군사기밀로서 갖춰야 할 실질적인 기밀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대선에 대규모로 개입한 불법행위를 드러내 이 나라의 진짜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하고도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국방부의 주장과 상관없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의 해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와 유사한 법률 소송 당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실질적 비밀 가치가 있어야 기밀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판례도 확립되어 있다"며 "군 사이버 사령부가 지난 대선에서 행한 불법 행위를 밝히고자 노력해온 저와 제 보좌관을 위축시키려고 다시 고도의 심리전을 가동시키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방부는 지금 국가기밀을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다"며 "국가기밀을 누설해 제가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정말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자행한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겁하게 국방부의 하급 직원 명의로 제 보좌관을 고발하지 말라. 당당하게 국방부 장관 명의로 차라리 저를 고발하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불의한 국가 권력기관의 부정선거를 용납할 수 없어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의 일이며, 그에 따른 모든 결정은 제 권한의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