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labor/newsview?newsid=20131226162011669

노사 협상 재개 결정 30분 만에, 정부 "협상은 없다" 담화문 발표
노조 찾아온 코레일 사장 '뻘쭘'…조계종 노력도 물거품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재 노력으로 철도 노사가 처음으로 교섭을 갖기로 의견을 모은 지 30분도 안돼 정부가 담화문을 발표해 "협상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 쟁점으로 깊어지고 있는 사회 갈등을 푸는 데 적극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종교계의 중재 노력에조차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은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을 통해 "철도노조 노동자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바라는 대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우리 종단도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특히, 조계종은 "향후 종단은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스님)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화쟁위원회는 그동안 사회적 갈등 문제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여하는 활동을 해왔다"며 화쟁위원회에 갈등 해결을 위한 '권한'을 위임했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에 따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이날 오후 2시 조계사를 방문해,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도법 스님 등과 30분 동안 '3자 면담'을 갖고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 사옥서 노사 교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연혜 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언론을 통해 철도노조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이 조계사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를 만나러 이곳에 왔다. 항상 대화의 길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뒤 강경발언을 쏟아놓던 최 사장이 사실상 처음으로 '대화'를 언급한 것이다. 박태만 수석부위원장도 "노사간의 상호 진정성 있는 만남을 가졌다. 그 결과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3자 면담'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조계종 및 철도노사의 이런 만남 결과가 전해진 뒤 30분도 안된 이날 오후 3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철도노조 파업 등과 관련해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내어 "정부는 투쟁에 밀려서 국민혈세를 낭비시키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동맥을 끊는 것이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끄는 위험한 일"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현 부총리는 "현재 철도노조에서는 하지도 않는 민영화를 핑계로 철도 파업을 강행하고, 법집행을 저지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분이 없는 것이고,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은 '철도 민영화' 쟁점과 관련해 정부가 전혀 타협할 뜻이 없음을 재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철도 노사가 마주 앉는 코앞의 일정을 앞두고 부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가장 공신력있는 형식으로 정부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코레일 사쪽에 일종의 협상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한 누리꾼(@md***)은 트위터를 통해 "현오석 총리가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기에, 정부의 불통이 조금은 전향적으로 바뀌었으려나 하는 마음에 방송을 틀었는데.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국민들이 뭐라 하더라도 절대 바뀌지 않겠다.'"라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다른 누리꾼(@ki***)도 "기대는 안하지만 코레일과 노조는 만나서 일단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노조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고 하면 그 대화가 잘도 될까? 보나마나지.."라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go****)도 "사장이랑 협상해도 의미없겠내요. 부총리님께서 민영화하신다는대 사장이 무슨힘으로 민영화반대라는 노조, 국민의 요구를 들어줄수있나요"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