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1226155712524&RIGHT_REPLY=R1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문 발표]
"투쟁에 밀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26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한국철도의 방만경영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가 18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철도노조 간 갈등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신의직장·철밥통"
이날 현 부총리는 철도노조를 '신의직장' '철밥통'으로 쏘아붙이는 등 시종일관 강한 어투로 담화문을 읽어 내려갔다. 목소리도 한층 분명해졌다. 현 총리가 이처럼 격앙된 모습을 보인 것은 철도파업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현 부총리는 "한국철도는 경쟁 없이 114년을 독점으로 달려왔다"며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이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동맥을 끊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한국철도의 방만경영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 2008년 7조원이던 부채가 5년새 18조원으로 늘어난 점 △임직원 보수가 민간 유사업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점 △입사 평상보장 △직원 자녀 고용 세습 등을 거론하며 "그럼에도 잦은 고장과 운행 지연으로 경영 및 공공서비스 평가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철도 개혁에 나섰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거론하며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확고히 했다"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공공부문간 경쟁"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최근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허용한 것과 관련 "자법인은 주차장 등 부대사업에 한해 도입된다"며 "국민여러분은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철밥통은 니네들 인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