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를 이해를 못한상황.

 헌법재판소에는 5:4 로 아쉽게 5.18 특별법의 위헌성을 인정했는데, 미국 같았으면 바로 5.18 특별법이 폐지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헌법에 기초를 두고 법 자체의 위헌성을 심판하는 최후의 법의 최상위기관이다..

5.18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지... 헌법재판소 판결이 아니다... 

참고. 6대4가 되야 위헌 판정을 받는데..  여기의 맹점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제를 내면 됨.

5.18특별법 반대하는 사람 손~  했을때 5:4   -->  위헌이지만 통과  

하지만 만약 반대로 했을경우.. 찬성하는 사람 손 했을때 5:4가 되면 찬성이지만 특별법 통과 안됨..

설명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이해는 가리라 생각합니다.

제 결론은 5.18특별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