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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철도노조 계좌·부동산 가압류 검토
게시물ID : sisa_4732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6
조회수 : 615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3/12/27 12:44:27
朴 정부, 철도노조 계좌·부동산 가압류 검토? 
  
정부와 코레일이 철도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파업 종료후 전국철도노동조합 계좌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7일 “현재 코레일이 노조 집행간부 186명에 대해 7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파업이 마무리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재판 판결을 봐 가면서 철도노조에 대한 계좌동결과 부동산 압류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철도파업 때에도 철도노조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한 적이 있고 이를 통해 배상을 받은 바 있다”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5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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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왜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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