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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싸움은 내년 2월 이후가 될지도..
게시물ID :
sisa_47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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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충적세
추천 :
1
조회수 :
4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12/27 16:47:44
새누리당이 2월께 개헌안 발의한다네
박근혜 차기 자신이 있다고 판단하면 댓통령제 강화하고 여러가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쪽으로 헌법 개정하려 할 것이 농후...
특히 재산권과 기본권 분쟁에 있어서 재산권을 기본권에 준하게 헌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사회적 갈등들이 전부 손배소에 묶여 버릴지도 모르겟습니다...
이 스케쥴 때문에 올 7월에 계엄법을 뜯어 고치려 했는지도 모를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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